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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중국 제19차 당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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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9:37:12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시진핑 집권 2기(2017~2022년)의 시작을 맞아 중국이 어떤 정책적 목표와 세부 전략을 추진하느냐는 사드 이슈와 한중관계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고는 당 대회의 <업무보고>와 새로운 지도부의 인선에서 나타난 중국의 정치·외교 및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당 대회 이후 한중관계의 변화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키워드는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부강한 중국의 건설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 무장 강화를, 대외적으로는 신형 국제관계 구축과 국가이익에 대한 강력한 수호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당 대회를 전후로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한중관계가 회복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닌, 미중관계,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 등 다자관계와 다자질서의 틀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사드 보복과 유사한 상황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신(新) 남방정책’과 ‘신(新) 북방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투자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며 향후 그 중요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당 대회에서 제시된 중국 경제의 발전방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스마트시티 건설 등 신산업과 과학기술산업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한류 콘텐츠가 중국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와의 경쟁에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친환경 저탄소, 환경보호산업, 헬스케어, 실버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에서 한국 상품의 공급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된 인프라 건설이나 금융협력 등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