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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G2 무역분쟁이 산업정책의 르네상스 부르나?
KIET중국산업정보
2018-05-24 13:09:58

지난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의 완화가 아닌 중국의 산업정책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입증하듯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보통신, 산업용로봇, 의료용제품 등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그러자 중국도 곧바로 보복조치를 경고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협상을 개최했다. 미국은 중국에 2020년까지 미·중 무역적자 폭을 연간 3,7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줄이고, ‘중국제조(made in China) 2025’ 전략에 따른 첨단 기술분야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점에 따라서는, 대미 흑자의 상당분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기업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거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합리적 소비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운용하거나, 미국인들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구매를 줄여 나가면 무역수지는 균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기업 및 미국인의 혹독한 내핍을 초래하고, 거시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지원 중단은 중국정부의 보조금 폐지라는 중국 일방의 조치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