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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한·중 신산업 정책동향 및 경쟁력 비교와 협력방향
KIET중국산업정보
2019-06-20 18:06:04

중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골자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장기 신산업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산업별로도 반도체, 로봇, AI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별 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다. 5개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로봇, AI, 빅데이터, 5G)의 경쟁력을 한국과 비교하면 첫째,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우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기업 유치, 집중적 투자, 논문 및 특허 등의 연구활동을 통한 성장세가 돋보인다. 둘째, 산업생태계 면에서는 5G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대기업 주도의 강력한 제품·서비스 개발 추진력, 풍부한 인력, 창업 열기, VC의 자금투자 확대 등으로 성숙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셋째, 산업화 역량 관점에서는 5개분야 모두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고 로봇, 빅데이터, 5G는 약간의 격차로 앞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중 양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적 경쟁’ 모델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보면, 신산업에서 파생되는 신제품개발협력(시스템 반도체), 상대적 우위에 기반한 보완적 기술협력(로봇, AI), 원천기술 분야의 교류나 공동연구(AI,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표준체계 구축(5G,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본고는 서동혁 외(20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산업의 발전과 협력방안」, 산업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